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다. / 사진=뉴스1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다. / 사진=뉴스1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잇따라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경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경제계는 기업인들의 복귀로 경제활력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설 명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보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다.


이들은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들이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복권을 경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재원 부회장은 2014년 SK그룹 계열사 펀드 출자금을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2016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본상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2016년 만기 출소했다.


두 사람 모두 취업제한도 이미 끝난 상황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은 없지만 이번 복권으로 경영 보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경제 6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복권 조치에 포함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5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및 분식회계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은 앞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출장을 비롯한 글로벌 현장경영 행보에 제약이 사라지게 된 만큼 한국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삼성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이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글로벌 첨단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악화에 제동을 건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