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가이드라인 오늘(2일) 공개… 공시방법·세제지원 주목

한국거래소, 유관기관들과 2차 세미나 열고 초안 공개 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월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오늘(2일) 공개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를 열고 관련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밑그림을 공개한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상장사가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 목표와 달성 시점, 달성 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의무는 아니지만 성실히 공시하고 계획을 이행한 상장사들에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세제지원 방안 등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세제 인센티브는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기업에 법인 세제 혜택을 줄 생각"이라며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세제지원 방안은 대부분 법 개정을 전제로 해 국회 내에서 여야 간 합의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혹은 다음달 중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다.

가이드라인에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자사주 매입 외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기에 밸류업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반면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토론회에서 "밸류업으로 주주환원 수준이 높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경영권은 안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