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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권 들어 고강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게임업계는 차기 정권에서 완화된 규제 환경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게임업계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게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요구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업체들은 탄핵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규제 완화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게임산업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했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논란이 됐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는 등 업계는 규제 압박으로 비즈니스 모델(BM)을 대폭 수정해야 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많은 게임사는 '확정형 아이템'을 내놓거나 '착한 BM'을 강조하며 주요 수익원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규제는 유저 권익 보호를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게임사들의 사업 환경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제한과 같은 비법제화된 규제 역시 업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윤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e스포트 지역연고제 도입 ▲지역별 e스포트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가동 등 주요 공약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재임 기간 내 전무했고 오히려 '게임 패싱'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윤 정부 재임 기간 동안 규제는 강화됐지만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은 거의 없었다"며 "정권의 기조가 유저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 자체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며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게임업계는 차기 정권에서 규제 완화와 진흥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진흥책이 도입되면 게임사들이 보다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차기 대선 공약으로는 게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흥책과 ▲질병코드 전면 재검토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블록체인 게임(P2E) 승인 등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 가결은 게임업계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권은 게임산업을 한국 콘텐츠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게임산업 규제 완화 ▲게임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진흥책 마련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내 게임업계에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게임사들의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새로운 게임 지식재산권(IP)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