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불황 타개를 위해 정부의 지원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건설경기 불황 타개를 위해 정부의 지원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정부가 불황 장기화에 신음하는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이어 유동성 공급 대책 등을 내놨지만 수도권과 지방, 대형·중소업체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공사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며 문을 닫는 건설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문별로 내놓은 주요 건설업 지원 대책은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7월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12월 건설경기 활력 제고 방안 등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연이어 내놓은 배경에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위축되고 건설공사비가 뛰어 건설업체 수익성이 악화된 문제가 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1~2023년 약 30% 상승하며 건설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경기 불황은 폐업 건설업체를 증가시켜 실업 등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해당 기간 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2021년 2856건(전년 대비 12.70%↑) ▲2022년 2887건(1.08%↑) ▲2023년 3568건(23.58%↑)으로 해마다 뛰었다. 지난해에는 3675건(2.99%↑)을 기록해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정부가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유동성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은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지원 자금 90조원+a(알파)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 건설업체의 지방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를 올해 최대 20% 할인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의 대안 마련에도 최근 불안한 국내외 정세는 심화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1460원대를 오가는 고환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 위험 요인이 복잡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부진이 경제성장률 저하는 물론 중장기 저성장 고착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큰 만큼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공사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동도급 활성화와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 지방도시공사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지방,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점도 정부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보완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박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레고랜드 사태 후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등도 이자율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지방도시공사에 대한 부채 규제 완화와 이자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