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출신 인권위원장 "헌재 믿지 못한다는 국민 50%"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앞두고 헌재 불신 여론 언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권진영 기자 =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10일 오후 열린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표결을 앞두고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어떤 이유로도 침해돼선 안 된다"며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 보호에 소홀히 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 방어에 나서는 게 맞냐는 비판에 원론적인 주장을 들고나온 셈이다.


또 안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자해와 국가기관 난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인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이날 안건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원인을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돌린 셈이다.

'사법의 정치화', '헌법재판소가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런 불신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국민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와 관련된 의결 정족수 등 심판에 대해 비교적 간명한 사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행이 복귀해 경제 부총리가 경제에만 집중해 난제가 신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이런 국민적 요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된다면 탄핵 재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디 헌재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및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하는 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해 해당 안건은 의결됐다.

안건 의결 직후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내용을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들의 폭거에 분노한다"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오늘 '내란 동조'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이충상·김용원, 인권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