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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 동안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성년자 교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성년자와 사귄 성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합의 하에 좋아서 사귄 게 문제냐'라거나 '고인의 음주운전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교제를 법적으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성인의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해 당사자 나이, 성관계 여부, 권력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법적 처벌은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와 나이에 따라 다르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된다. 이들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어도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인은 처벌받는다. 미성년자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 등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다.
다만 성적 행위 없이 건전한 관계였다면 현행법상 성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은의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성인을 처벌하려면 아동에게 어떠한 불법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교제가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건전한 관계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아동학대죄 등으로 의율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교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은 "관계 맺음에 대한 판단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수평적일 수 없다. 관계는 상호 동등한 상태에서 민주적인 의사 형성이나 동의로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에서는 보호자, 교사, 스포츠 코치, 성직자 등 권력관계에 있는 성인이라면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와의 교제만으로도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 일본도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보호자 관계나 권력관계가 존재할 경우 성적 행위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심리적 압박만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선 성인과 미성년자 연애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불법적 의도나 행동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수현은 김새론이 15세일 때부터 6년간 열애했다고 주장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수현과 김새론의 볼 뽀뽀 사진을 비롯해 김수현에게 생전 김새론이 보낸 문제 메시지, 김새론과 사촌 언니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에게 볼 뽀뽀하는 사진이 공개됐음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또 13일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