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박상우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박상우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유의·부실 우려 여신 규모가 19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경·공매와 재구조화 작업에 따른 영향으로 부실 여신 규모는 직전 분기 대비 4조원 가량 감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3차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02조3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정리·재구조화 대상인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직전 분기(22조9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 줄었다.

전체 PF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에서 9.5%로 축소됐다. PF 사업 완료와 유의·부실 우려 여신 등을 대상으로 정리·재구조화가 이뤄진 영향이다.

금융권 PF 대출은 총 128조1000억원으로 연체율은 3.42%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 대비 0.08%p(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18조4000억원은 연체율이 21.71%로 직전 분기(18.57%) 대비 4.14%p 올랐다.


사업장 부실화로 연체액이 늘어난 여파다.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4조3000억원 늘었다.

1차 평가 때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된 여신 20조900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총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원이 정리됐다. 신규 자금 공급과 구조 개편을 통해 2조원이 재구조화됐다. 이에 따라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p, 연체율은 2.0%p 개선됐다.

금융당국이 운영한 정보공개 플랫폼에 따르면 현재 14개 사업장(5000억원)의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중대형 사업장 11곳(1조3000억원)은 매매계약 체결이 진행중이다. 당국은 오는 26일 시장 참여자가 희망하는 물건을 선별해 매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F 위기 재발 장지를 위해 사업자 보증료 우대, 책임준공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보증료를 할인한다.

책임준공의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배상 범위도 책임준공 기한 일수에 따라 비례해 채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로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시공사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구조화·정리가 완료된 여신 6조5000억원 가운데 주택사업 여신은 총 3조7000억원으로 향후 4만7000가구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남은 사업장 정리가 진행되면 약 9만2000가구의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