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 총리 탄핵 기각… 외신 "대통령 선고 미정에 불안감 커져"

외신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판결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외신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판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24일 헌재의 한 총리 심판 결과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면서 외교 파트너를 안심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게 된 주요 원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 공석을 채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AP통신은 헌재가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과 한국 주요 도시 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또는 기각 여부에 대판 판단은 언제 내릴지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직 수행을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6명 이상 인용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엇갈린 경우 과반수인 5명이 택한 기각이 법정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