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인천시의원이 24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김용희 인천시의원이 24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책 부재가 송도 상권을 침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희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연수구2)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재 송도·영종·청라 상권이 공실로 가득한 상황"이라며 "지난 몇 년간 송도 상권의 공실률은 꾸준히 상승해 코로나19 당시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상가 공급 과잉, 분양가 상승, 시장 침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특히 인천경제청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대책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에게 송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임대차 대항력과 갱신 청구, 권리금 회수 규정 적용을 통해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체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최대 5억4천만원까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를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인천경제청 내 임대차 계약은 협의에 의해 이뤄지므로 중개업자가 미리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하는 특약사항을 협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시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인천시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