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전경. /박진영 기자
인천시청전경. /박진영 기자

인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만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 89억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2025년에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2426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전액 국비(약 6억원)로 추진되며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먼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인천시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해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