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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역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1인당 월 1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로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5년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월 11만원을 기본 지급하고, 시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1010대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941명이다. 월별 지급 조건은 해당 월 회사별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고, 월 말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다. 다만, 경기도 매칭 지원금인 11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2023년 1월 이후의 누적 건수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이 제한된다.
◇자활근로자 건강 증진 사업 첫 시행…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가 자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해 최대 100만원의 치과 치료비 또는 최대 30만원의 심화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취약계층인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지원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성남시 자활 활성화 지원금 중 1000만원을 재원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단에서 3개월 이상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센터 측이 치아나 건강 상태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활근로자 17명을 선정해 7명에게는 치과 치료비(최대 100만원)를, 10명에게는 심화 건강검진비(최대 30만원)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