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기본구상' 보고서.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기본구상' 보고서.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연구원이 그동안의 '조건부,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국력에 상응하는 더 큰 양보를 통한 포용적 대북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담은 '경기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기본구상' 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탄탄한 조직과 인력을 기반으로 대북 지원 민간단체,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는 비우호적인 국제정세와 경색된 관계로 인해 평화협력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상호 간 체제를 인정하고 갈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평화경제협력 방향으로 점진적·단계적 추진, 지속성 확보, 남북 상호간 편익 발생 담보, 지역사회지지 기반 사업 추진, 북한사회·경제 성장 견인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경색기(평화기반조성 사업), 경제제재 해제 후 교류활성화기, 교류성숙기로 구분해 세부 내용을 담았다.

'경색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확대하고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평화경제특구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평화자유지대의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국제시장 확대를 고려해 경기도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류활성화기'에는 농업생산을 효율화하고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북한 종자은행 설립 등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한 종합개발협력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교류성숙기'에는 국제무역체제 편입을 지원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국제무역시장 편입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 필수인 만큼 이를 위한 기술적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장은 "평화구축 노력은 앞으로 한반도 주도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인 현 상황에서도 평화기반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