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병주 저격… "일제시대에 갇혀 국제관계 바로 못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직도 일제시대에 갇혀서 국제관계를 바로 못보는 국회의원이 있는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발언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기 웃고 계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본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해당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은 "나는 일제시대 징용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며 "내가 친일세력일 수도 없고 친일파일 수도 없는데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맞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주장했다고 해서 육군대장까지 한 사람이 나를 친일파로 모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원희룡 "통신사 스팸 문자 싹 없앨 것… 돈벌이도 선 지켜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신사 스팸 문자를 싹 없애겠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휴대전화 스팸 문자 급증으로 통신사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그러면서 "요즘 왜 이리 주식 관련 문자가 쏟아지나 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국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통신사,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돈벌이에도 지켜야할 선은 있다. 통신사 스팸 문자 싹 없애겠다"고 강조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지난 5월에 비해 40% 급증했다.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가 증가한 원인을 문자 발송 업체 해킹으로 보고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위탁 업체의 해킹 여부를 조사 중이다.

원희룡, 또 '한동훈' 저격… "내가 맡았으면 총선 참패 안했어"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격했다.원 후보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작년 12월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원 후보는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2000년에 당에 들어온 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천을 얼마나 조심해서 잘 다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제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당이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당 대표를 놓고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또다시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는 국회의원 경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원내 투쟁은 그럴 수 없다"며 "3선 국회의원·재선 도지사·장관 경험이 있는 원희룡이 당 대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민주당,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 탄핵 추진… 관련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으로 김 상임위원 탄핵소추도 추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종군·서미화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삼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임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과 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와 제5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일상화된 고압적 태도와 공식 석상에서의 고성,

[7월4일!] "북괴 아니고 북한"… 北 호칭 바꾼 최초의 공동성명

1972년 7월4일 역사적인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이 뜻을 모아 발표한 최초 성명이었으며 성명서에는 통일의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 담겼다.분단 이래 남북은 서로를 "괴뢰 집단"으로 여기며 오직 무력을 통해서만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통일 가능성을 보여줘 당시 많은 사람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줬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최초의 합의문서라는 점 외에도 1985년 남북경제회담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남북 공동 성명의 배경━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정적인 배경은 당시 국제 정세에 불었던 "데탕트" 바람이다. 데탕트는 프랑스어로 "완화" 내지는 "휴식"을 의미하

'토·일·월' 몰아서 쉰다… 尹정부, '요일제 공휴일' 추진

정부가 신정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존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요일제 공휴일"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도별 휴일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공휴일은 총 15일로 새해 첫날인 1월1일과 현충일인 6월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개인 휴가를 써야 연속성 있게 쉴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정부는 하반기 대체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등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신정과 현충일에 각각 대체공휴일,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인 토·일요일과 함께 사흘간 쉼으로써 연

대통령실 "민주당, 입법폭력 쿠데타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3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도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시도 중인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의 상정을 이날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3법도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글에 10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까지 들며 대정부 압박

尹, 이재명 25만원 저격… "100억씩 주지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왜 25만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하게 말한다"며 "재정을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가 무슨 자원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며 "우리가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주 합리적으로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대통령실 입장낼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일 오전을 기해 100만명을 넘었다.3일 오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 동의인이 10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20일 제기 이후 13일 만이다.청원자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점 등을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설명했다.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오후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데 3일 오전 기준 10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은 현재까지도 접속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 1시30분 기준 접속 대기인원은 3만4000명을 웃돌고 예상 대기시간은 47분 이상이다.지난 2

"5000원짜리 백반에 반찬이 13개"… 노부부 식당 대체 어디?

부산에서 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백반집이 푸짐하고 저렴한 가격과 높은 퀄리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노부부 식당"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납품을 갔다가 부산 어딘가의 식당에 들어갔다. 혼밥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백반을 주문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을 보면 고봉밥과 함께 국과 반찬 등이 풍족하게 한상차림으로 나온 모습이다. 반찬은 총 13가지가 나왔는데 고등어 무조림, 계란후라이, 콩나물무침, 깻잎무침, 멸치볶음, 두부조림, 어묵볶음, 가지볶음, 오이무침, 열무김치, 총각김치, 시래깃국 등이다.A씨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어떻게 가격이 5000원이냐"며 "너무 감사하게 먹고 왔다. 이런 식당들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같은 세상에 김밥 한 줄도 5000원인데 밥 한 끼 행복 가득하게 먹고 나왔다"고 덧붙였다.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평생 단골 예약" "뭔가 돈 내고 먹어도

이준석 "한동훈도 '정신 나간' 말한 적 있다… 아무 때나 PC주의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이른바 "정신 나간" 논란에 참전했다.이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 나간"은 관용적 표현이다"며 "외교의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상황인데 아무 때나 PC주의적(정치적 올바름)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신 나간"은 과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채널A 이동재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썼던 표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본회의장에서 스스럼없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발언을 했다"고 비판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이 한동훈계로 갈아타려면 한 후보부터 교정하라"고 일갈했다.한 후보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지난 2020년 2월13일 이 기자와 대화 도중 "아니 그럼 안 한다고 거절하지, 그럼 하겠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어?"라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앞서 지난 2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

나경원 "대통령에 민심 전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는 저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는 저뿐"이라고 밝혔다.나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나경원만이 직언 당대표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원 후보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거라 생각한다"며 "출마 자체가 이미 채무인 후보"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를 겨냥해서는 "소신껏 용산에 쓴소리도 할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가 이미 배신 프레임의 늪에 빠졌다"며 "진정성을 갖고 용산을 비판해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매번 갈등, 충돌, 개인 욕심, 차별화, 선 긋기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위기가 닥쳤을 때 온 힘을 다해 윤 대통령과 정부를 돕고 고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쓴소리도 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당대표가 친윤·반윤이라는 편 가르기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덧

나경원, 김재원과 손잡고 'TK 표심잡기'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구 경북(TK)의 표심을 잡기 위해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손을 잡는다.김재원 후보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후 3시30분 대구 서문시장에서 나경원 후보와 함께 "전략적 협력관계"임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뿌리인 영남 당원들의 뜻을 나경원 후보와 함께하고 정책적으로 협력해 비전을 공유하려 한다"고 말했다.러닝메이트가 아닌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한 이유에 대해선 "러닝메이트는 당대표의 수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며 상하 관계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나 후보와 정치적으로 20여년간 함께 같이 했고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일치해 서로 도와가면서 당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손을 잡았다"며 "선거운동도 같이 한다"고 말했다.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장동혁, 박정훈, 진종오 의원과 손을 잡았고 원희룡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인요한 의원

윤상현 "한동훈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 당 내부 교란 행위"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당 대표가 나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공수처 수사가 종결되기 전 채상병 특검법을 논하는 것은 한 마디로 당 내부 교란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한 후보가 꺼낸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동의나 대안은 국민의힘 당론에 위배되고 우리 당의 대야 전선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전환용"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또 "대통령하고 신뢰가 있다면 어떻게 저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한 후보의 채상병 특검법 관련 발언은 대통령과 신뢰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며 "당 대표보다는 대권에 관심을 둬 당권보다 대권 행보 차원에서 채상병 특검법 발언이 나왔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추진… 민주당 내부서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역풍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를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은 강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엄 검사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고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

與, '채상병 특검'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소수 여당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해 국회 본회의가 파행됐고 특검법안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미뤄졌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을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절대 다수 의석으로 토론을 강제로 종결시킨 뒤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될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야 투쟁과 더불어 당내 이탈표까지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당장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법안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마땅히 법안 처리를 막을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민주당은 토론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특검

10대男, 또래 여학생에 '칼부림' 후 극단 선택… 병원서 치료중

경기 안산시 소재 한 학원가에서 10대 여학생이 10대 남학생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 안산시 단원구 한 학원 화장실에서 10대 A군이 또래 B양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원 인근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A군을 발견해 체포했다. A군과 B양은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각각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경찰은 이들의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A군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중에 있어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나경원, 한동훈·원희룡 겨냥… "학폭 추방운동 하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원희룡·한동훈 후보를 "잠재적 학폭 가해자"에 빗대면서 자신은 "학폭 추방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나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자신을 "학폭 가해자가 됐다"고 밝힌데 대해 이같이 응수했다. 앞서 한 후보는 나 후보가 자신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 이야기한 것에 대해 "학폭의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출마 의지를 드러낸 나 후보를 향해 친윤계가 당시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던 상황을 학교폭력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나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한 후보를 모두 겨냥해 "한 쪽은 윤심팔이를 하고 있고 한 쪽은 또 하나의 줄 세우기를 만들고 있다"며 "저는 잠재적 학폭 가해자로부터 학폭 추방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후보는 당대표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산"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대통령과의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80만명 돌파… 접속자 폭주에 대기 수천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참여자가 80만명을 돌파했다.1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해당 청원은 8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도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수천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청원자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점 등을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설명했다.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지난 23일 오후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데 1일 오후 기준 8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해당 청원은 지난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논란이 되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향후 이 청원을 심사해 본회

"병원 자주 가면 진료비 폭탄"… 연 365회 초과 시 90% '본인' 부담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1일부터 계산한다.다만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은 연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 부담 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 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 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된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 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365회에 포함된다.외래진료를 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