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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예' 유럽보다 먼저… 세계 첫 AI기본법 시행, 득과 실은

'규제 유예' 유럽보다 먼저… 세계 첫 AI기본법 시행, 득과 실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토대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지난 22일 시행됐다. 2024년 12월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유럽연합(EU)이 법안을 최초로 제정하고도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로 집행을 유예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 달리 한국은 AI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당초 글로벌 AI 규제 논의를 주도한 것은 EU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윤리만으로 AI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 "AI 액트(Act)"를 제안했다. 2022년 말 생성형 AI "챗GPT" 등장으로 기존 법안이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새로운 AI를 담아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EU는 2023년 12월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EU는 2025년 11월 AI 기본법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하며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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