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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②정치권 부담에 멈춘 상속세 개편…골든타임 놓칠라

올해 정치권의 핵심 화두 중 하나였던 상속세 개편이 별다른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제 정비를 통해 경제 회복 마중물을 마련하자는 취지였지만 국회는 세수 감소 우려, 미흡한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자본이득세 도입 등 상속세 제도 전반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국 사회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발 관세 파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치권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돌파구를 제시했다.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됐지만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방안 중 하나가 "상속세 개편"이었다.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 우리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제도를 개혁하는 건 쉽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상당 부분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지만 상속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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