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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에 실손보험 손해율 120% 육박…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손해율 120% 육박…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전 국민 4000여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로 만성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말 기준으로 손해율도 120%에 육박했다. 보험연구원은 8일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비급여 의료비 관리제도 개선과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 발표에서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1~4세대)의 위험손해율이 119.3%에 달한다"며 "의료비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모두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세대별로 모두 100%를 넘어서고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신의료기술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이 지급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율 119.3%는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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