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예정인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발표일인 지난 8월 말부터 소급 적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24일 이에 대해 “발표 당일인 8월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내년 1월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안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가 적용시점을 발표일로 할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할지는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안행부에 취득세 적용시점에 대한 소급 적용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는 지방세수 보전 여부가 관건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이를 결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예비비 등 지방세수 추가 보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재부와 안행부 등 관련부처들이 24일 모여 취득세 적용시점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