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근로자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수급권자·피부양자 제외)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발표한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6.7%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18.2%), 12월(18.9%)보다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건강보험 가입률은 22.7%→22.7%→21.4%로 떨어졌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22.9%→20.6%→18.8%로 하락곡선을 그렸다.

반면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97.0%), 건강보험(98.9%), 고용보험(96.5%) 가입률이 거의 100%에 육박했다. 작년 6월과 비교해서도 2.9~4.6% 올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계청은 계절적 착시효과가 작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시점인 4월에는 이런 유형의 근로자들이 일을 갓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소 떨어졌다는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에 턱없이 못 미쳤다. 남성 임금근로자는 73.8%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여성은 60.8%만 가입했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여성(62.9%)이 남성(77.2%)에 견줘 낮았고, 고용보험도 여성(59.1%)이 남성(72.5%)에 비해 낮았다.

임금수준에 따른 격차도 분명했다. 월평균 100만~20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의 가입률은 국민연금 60.5%, 건강보험 65.0%, 고용보험 61.5%였다. 반면 월 임금 400만원 이상에선 국민연금(96.5%), 건강보험(97.9%), 고용보험(94.6%) 모두 가입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