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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진료비 인상 /자료사진=뉴스1 |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을 때도 오후에 진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더 내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를 이날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기존 진찰료(4000원)보다 500원 인상된 4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500원이 더 올라 토요일 오전 진찰료가 5000원이 된다.
토요일 진료비 가산제 적용 대상은 치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정부의 토요일 오전 가산은 동네병원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비용이 평균 5만5300원으로 주말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아파도 참는 일이 많았다. 이를 위해 1차병원의 진료비를 확대해 자연스레 토요일 영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또 정책 실효성의 논란이 제기된다. 윤용선 한국의원협회 회장은 “토요 가산제로 지난 1년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다”며 '토요전일가산제'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년간 '토요진료가산제'의 일차의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정부도 보건의료 제도·정책 추진에 있어서 '토요전일가산제'와 같이 단순히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의 제도·정책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고 효과없는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