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안행부 재촉하는 새누리당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관련 개편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행부는 시급하지만 공론장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올해에는 2조원, 2020년에는 6조원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현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공무원 노후를 국민이 책임지고 미래 세대에 '빚폭탄'을 안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하후상박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었다"며 "정부가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처럼 소득대체율을 연령에 따라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65세 소득대체율을 100%라고 한다면 70에는 95%, 80에는 80%로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격차를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33년 재직 시 62.7%인 반면 국민연금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

안행부 측은 공론장을 마련해 국민과 공무원등 다양한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종섭 장관은 “공무원 입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미래 세대의 인구가 줄고, 연금을 받게 되는 노령연금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해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장을 거쳐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