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옥. /사진=류승희 기자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류승희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이 방만경영으로 또 다시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세 기관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와 구성원들의 수익 나눠먹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 노력은 ‘눈 가리고 아웅’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세 기관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은 5분의 1, 당기순이익 또한 최대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이 줄어들자 배당성향을 점차 높인 가운데 지난해 세 기관 모두 배당성향이 작년대비 200%까지 올렸다.

문제는 세 기관 모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들이라는 점이다. 증권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대금 감소 및 거래수수료 인하로 이들 기관의 뚜렷한 수익개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가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원은 거래소와 예탁원, 코스콤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복리비가 여전히 높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지난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으며 코스콤도 곧 해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거래소는 복리비를 50% 이상 감축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김 의원은 “거래소의 경우 구성원의 복리비가 타 중점관리기관 20개의 개선 후 평균 414만원보다 높은 각각 447만원에 이른다”며 “개선 전 복리비가 1300만원을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방만경영 해제의 판단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방만경영 기관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수준으로 기재부의 방만경영 관리가 형식적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액도 비판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세 기관의 보수액 역시 1억원에 육박해 여전히 ‘신의 직장’임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이들과 같은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액은 6000만원 내외로 이 세 기관의 평균 보수액의 절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거래소와 예탁원, 코스콤 측은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방만경영 관리주체인 기재부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