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은 불만, 효과는 미미’… 여당 “답답한 상황”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지난 17일 정부가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당측에서는 강도 높은 방안에도 재정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으로써 한 3조원 정도를 정부가 넣고 있고 내년에는 3조6000억원, 후년에는 5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공무원 노조가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할 정도로 강한 개혁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이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단계적으로 한 30%밖에 못 줄인다”고 답답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이어 “(사실은) 정말 더 세게 연금을 지금의 3분의1 정도로 줄여야지만 정부보전금이 없다”며 “그렇게 가는 것은 사실은 수용 가능성 부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 안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여전히 돈이 들어가야 되냐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노조는 너무나 이것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 내놓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다 어려운 점이 있다”며 “그래서 이 정도 선의 내용을 가지고 노조가 좀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향후의 방향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 17일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안 초안에는 지난 연금학회안보다 강한 개혁내용이 담기며 ‘셀프 개혁’ 논란을 원천차단하려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공무원 노조 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적용 시점에 대해 “적용기간은 2016년을 저희가 (적용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까지는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