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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금 논란 /사진=YTN뉴스 영상 캡처 |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싱글세' 논란을 촉발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내놓은 해명이다. 이에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싱글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싱글세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
만약 싱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결혼한 후에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싱글세 논란 해명과 농담 발언에 인터넷과 SNS에는 질타의 글들이 쏟아지며, 일각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라는 의견까지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