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되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측은 "인력 부분 구조개혁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는지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해치지 않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시장의 구조를 개혁한다는 취지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선 기업들이 근속기간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발언이 공개되면서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측은 "고용 재앙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노총도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나면 투쟁은 물론 정권퇴직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재부는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논란을 수습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는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