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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임한별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11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 2740명을 상대로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많이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3%포인트 인상안을 제시한 현행 공무원 기여율은, 현행 월소득의 7%에서 1% 포인트만 인상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더불어 정부가 재직자에 대해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연금지급률의 경우 현행 1.9%를 고수해야 하지만 소폭 인하는 감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연금 제도가 설계 시 예측과 달리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