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당선무효형, "판결 납득 안 간다"

'권선택 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뉴스1

'권선택 무효형'

17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어제(16일)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판결에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하게 수집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해 놓고는 선별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등 판결은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다 하는 포럼 부분을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어떤 것이 기준에 위배돼 사전선거 운동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며 "불법 수집 증거를 제시하면서 포럼 부분을 불법으로 몰고 간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들이 포럼과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포럼과 연구소가) 아마 없는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며 "자기 입장과 존재감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만 포럼이나 연구소가 주체가 돼 불법적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한계가 모호하다"며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필요한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