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모습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모습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시한을 사흘 남겨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자체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전날(24일) 연금개혁 분과위회의가 끝난 뒤 “25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기본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안은 기여율(공무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9~10%가량으로 인상되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45~1.7%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셈이다. 그러나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지급률을 각각 1.25%, 1.0%로 낮추는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깎이는 금액은 적다.

또 새정치연합 개혁안에는 재직자와 신규임용자를 분리하지 않고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또 기여율의 4.5%는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연금이 크게 깎이지 않는 방향이다.

나머지 기여율은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대로 소득비례방식을 적용한다.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내놓은 새누리당 개혁안에 ‘개인저축계정’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