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미편성… 보육대란 재연되나

‘누리과정 예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내년도 예산으로 8조13억원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복지예산이 증가해 교육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법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육대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일었던 보육대란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이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선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보호자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