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강조한 '공무원연금 개혁'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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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 13:51:33

'공무원연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인 4대 개혁과 창조경제 성과를 홍보했다.

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4대 개혁과 창조경제 성과를 들어 G20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것이 소비 확대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한 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해 왔는데 점차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연초부터 9월까지 120차례의 치열한 논의 끝에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며 "경제위기에 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합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로 청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공공부문과 관련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760억달러(약 205조9500억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공공부문 경영개선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와 기업들이 보다 쉽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획기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같은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교육개혁은 "창조적 가치관을 길러내고 사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밭을 기름지게 가꾸는 것이라면 그 땅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게 해 올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000개 기업이 창업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기업의 지원이 통합되면서 시너지를 통해 많은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혁신센터 도움으로 창업한 기업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10대 미래기술 중 하나를 개발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어 "재능과 끼를 가진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 기획·제작·구현·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해 지원 중"이라면서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을 도입한 사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창조경제를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혁신사례 중 하나로 소개한 점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