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국 시·도교육감 “중앙정부 의무 경비로 편성해야”

‘누리과정 예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충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은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삭감되고 교원이 감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도교육청은 6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적 지방채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제외하고도 1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에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규모는 2012년 2조원이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외에도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참석했다.

‘누리과정 예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부터)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함께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