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깨진' 금통위, 사흘 뒤 결정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임한별 기자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을 앞두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들어 부진한 경기지표가 연달아 나오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수출 14개월 하락세, 금리인하 가능성 커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5%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지난달까지 8개월째 동결됐다. 중국과 유럽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금리동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하성근 금통위원이 홀로 소수의견을 내고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면서 8개월 만에 만장일치가 깨졌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당시 하 의원은 "세계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는 가운데 수출 감소세는 확대되고 내수 개선 흐름은 약해졌다"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당초 전망인 각각 3.0%, 2.0%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경기지표들의 부진한 성적은 금리인하에 힘을 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규모는 1년 전보다 12.2%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낮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한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4%보다 0.1%포인트 낮다.


실물경기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1.4%, 6.0% 줄면서 부진한 모습이다.

이슬비 교보증권 연구원은 "수출 등 국내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경제지표 부진뿐 아니라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 강화와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효과 불확실, 여전히 금리동결론 우세

단, 금융전문가들은 여전히 금리동결로 ‘금융안정’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 금리변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2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현재는 부작용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본유출과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미 높아진 원·환율 수준 등도 금리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앞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엔화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일본은행이 의도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물경제 지표상으로는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통화당국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국내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금리동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