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9일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국(Safety Korea) 건설’로, 지난해 6월4일 발효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해 수립됐다.

어린이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부속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어린이제품에는 일회용기저귀, 완구,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장신구, 카시트, 비비탄총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3대 전략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생태계 기반조성 ▲어린이제품의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여기에는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통관 전 안전성조사 강화 방침이 포함됐다.


국표원은 최근 어린이제품 수입비중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전 안전성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수입된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 모델은 7만1663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 9만9393개의 72.1%에 해당한다.

국경 없는 소비가 편리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수입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어린이제품 거래액은 최근 3년간 37.5%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거래액은 2012년 1조6000억원, 2013년 1조9000억원, 2014년 2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문제는 어린이제품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제품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입된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50%를 상회했다.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으로 다양화된 유통경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 어린이제품의 유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표원이 2014년 사이버쇼핑몰에서 유통된 4097개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24.3%에 해당하는 998개 제품이 불법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정에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요구돼 왔다. 하지만 세관장확인 대상은 지난해 기준 불과 16종에 불과하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관단계에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40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일부 언론은 30만이 넘는 고가의 어린이 책가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서울 YWCA가 시중에 판매 중인 21개 제품을 시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브랜드인 란도셀 책가방(1KR430AI5)의 측면 비닐 파이핑 부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89.4배, 가방끈 연결고리인 금속 리벳에서는 기준치의 1.3배의 니켈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생식과 면역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첨가제다.

해당제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한글 라벨없이 원어 라벨만 부착한 상태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란도셀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의 란도셀 책가방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에 앞서 쉽게 소재, 제조연월, 주의사항 등 필수 표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주요 소재뿐 아니라 부자재까지 세밀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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