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31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업체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현행 5년인 특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5년 마다 갱신되는 현행 특허권 제도가 투자 손실은 물론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10년 후 1회 갱신(20년 운영) 방안, 10년 후 정기적(공약이행) 평가 후 지속적 갱신 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

특허수수료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매출의 0.05％였던 특허 수수료는 0.25％에서 0.5％ 수준으로 최대 10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이번 발표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특허 수성에 실패해 폐점 위기에 놓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등은 신규특허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진입에 실패한 현대백화점 등도 4개 이상의 신규 특허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신규 특허를 따낸 업체들은 신규 특허 추가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특허를 추가해선 안된다"며 "신규 면세점들이 오픈하고 1년 정도는 지켜본 뒤 시장이 커지면 또 다른 신규 업체 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