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0.04%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0.64%, 지난 한 해 3.46%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주택거래량도 줄어들었다. 지난 3월 주택거래량은 7만7853건으로 지난해 3월 11만1869건의 70%에 불과했다. 1∼3월 거래량도 1년 전 27만53건의 74%인 19만9483건으로 떨어졌다.
/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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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부동산114 칼럼을 통해 "주택시장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이유는 계절적 비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10월 후 과잉공급 논란과 미국의 금리인상 논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차주가 기존의 3∼4배에 달하는 금융부담을 지도록 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게 해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목적이다.


김태섭 실장은 "대출규제는 주택구입의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만약 2억원을 3% 이율로 대출받아 10년동안 상환하면 초기부담이 약 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의 심사에서 이러한 규제가 시행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조치를 오는 7월에서 내년 7월로 1년 더 연장키로 해 추가적인 불안심리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부가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지 않고 불안심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향후 주택가격을 반등시킬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며 "전세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전세가구도 자가 매입이 아닌 준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소비자의 부담능력이 떨어지고 소비심리가 실제적인 구매로 연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전체의 주택거래량에 대해서는 약 88만건 정도로 예측됐다. 주택가격 예상상승률은 1.5%, 지난해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