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인남성 흡연율.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담뱃값 인상 조치로 성인 남성 흡연인구가 사상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등 가격 외 부분에서 금연 정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5년 만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39.3%로 집계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2014년 43.1%에 비해 3.8%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30%대에 진입한 것은 정부 공식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세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수는 전년보다 51.3%(3조5608억원) 증가한 10조5340억원이다. 복지부는 흡연율이 사상 처음 30%대로 떨어진 배경을 지난해 1월 담뱃값을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하고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해석했다. 정부는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목표로 금연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오는 12월 담배 혐오감을 불러오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한다. 담배 진열대에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학교 절대 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늘린다.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담배 이용자 다수가 담배를 중복 사용해 니코틴 흡입량이 오히려 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니코틴과 향료 일체형에만 부과되던 제세부담금을 니코틴과 향료 분리형 전자담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또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달고 판촉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최근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를 금지하고 가향 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거쳐 가향 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금연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성인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 인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