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사진=이미지투데이
‘스위스 국민투표’./사진=이미지투데이
‘스위스 국민투표’
스위스가 5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UBI) 약 300만원을 매월 제공하는 안건을 놓고 국민투표를 벌였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가 매월 성인에게 우리 돈 300만원(2500 스위스프랑), 어린이∙청소년에게 78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 보장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들어갔다.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첫 국가가 된다. 이번 안을 두고 스위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복지냐 포퓰리즘이냐 의견이 분분하다.


13만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를 성사시킨 지식인 모임은 기본소득이 헌법의 이념에 맞게 모든 이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연간 2080억 스위스 프랑(약 250조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현재 스위스 내 여론은 반대가 더 우세한 분위기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가 기본소득에 우려를 표명했다. 재원 마련 방법이 어렵고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 같은 국민 소득 보장 문제는 스위스 뿐 아니라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논의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월 약 100만원, 네덜란드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는 120만원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