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용접공이 작업에 임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용접공이 작업에 임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8일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이 발표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대책마련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3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제출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엔 거제 조선소 현장을 찾았다. 또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의 주요 지원요청 내용은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인상,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유예, 훈련비 지원 인상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9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발족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조선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역고용 등 분야별 전문가(10여명)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찾아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요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상황, 고용조정 현황과 향후 인력조정 계획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필요성과 지원범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지원제도의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민관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6월중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약 지정업종으로 결정될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 고용조정 상황, 임금체불 상황, 채권단과 노사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게 된다. 지원원칙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며, 중견․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