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 거의 없다”

정부가 9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지만 이번 조치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에도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국민의 94%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편향됐다고 인식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와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 개정이 일관된 경제민주화 정책 안에서 제도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업체들이 갖고 있는 618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61개 정도로 2014년 기준 354만개에 이르는 전체 중소기업 수와 비교해 매우 적다”며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고 해서 바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