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왼쪽 2번째)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환경,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 관계부처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왼쪽 2번째)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환경,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 관계부처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전기 판매, 전기안전 관리, 가스 도입 등 민간기업도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공기업 독점을 풀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2018년 예정),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예정) 등 5개 기관은 통폐합된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며 29개 기관은 유사 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등 관련 업무와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다.

석탄공사는 생산원가 상승 등 자본잠식과 적자운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은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을 폐지하고 9개 광구 출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아울러 민간이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공공성이 낮은 기능의 경우 민간에 개방·이양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또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가스 도입, 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기재부는 기능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을 최소화해 전환배치, 고용 승계, 전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는 이번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해 조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