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사진=뉴시스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에너지, 환경, 교육 등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5월 실시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성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5월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기반시설(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관련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SOC 사업과 직결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도 기능 조정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예를 들어 정부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손을 떼며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부동산 통계 작성 등 공적 기능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민간 중복 부분의 철수와 물류 효율화 등의 내용이 실천방안으로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대부분 공공기관 기능 중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쟁하는 부분은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