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 왜 반대할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안쪽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사는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이를 6개월 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자판기 운영 방법, 시설·관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넣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산·학·연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뿐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신산업 투자위원회 직후 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약품 자판기의 허용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판매만 허용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