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댐 방류, 수공 아닌 '수위조절' 추정… "연락채널 끊겨 사전통보 불가"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6일 오전 경기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에서 인근 주민이 방류되는 임진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강댐 방류가 ‘수공’이 아니라 수위 조절용이라는 군 당국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오늘(6일) 오전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한 것을 두고 한때 수공 논란이 있었지만 군 당국은 황강댐 수위조절을 위한 방류였다는 추정을 내놨다.
군 당국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계속되는 폭우로 임진강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어기고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황강댐 방류가 어느 정도 예고됐던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 관계 악화로 연락채널이 끊긴 상황이라 애초에 북한의 사전통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사실상 끊긴 상태라며 "우리는 항상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열지 않으면 소통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간 합의가 사실상 모두 깨진 상황에서 북한이 사전 통보를 하겠느냐“며 사전통보 없는 황강댐 방류를 수공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북한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수문을 한 번에 개방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나름의 배려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변에서 야영하던 6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열어 '황강댐 방류 전 사전 통보'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사전 통보는 2010년 2차례, 2013년 1차례 등 지금까지 3차례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