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자료사진=쿠팡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자료사진=쿠팡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된다. 오늘(30일) 국토교통부는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해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발전방안에 따르면 소형화물차(1.5톤 미만)의 증차규제가 12년 만에 완화된다. 국토부는 개인 소형 업종과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 중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수급조절제는 이전 연도의 소형화물차 수급 상황을 보고 해당 연도의 신규 증차 대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실상 신규 소형화물차 증차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택배 업체의 1만3000대 차량이 정식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을 불러온 쿠팡의 차량 5000대가 합법화된다"며 "쿠팡은 아마존과 같이 2조달러에 육박하는 글로벌 전자 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