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자료사진=뉴스1
모병제. /자료사진=뉴스1

국방부가 오늘(6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모병제'에 대해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방부 당국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 병력을 3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모병제의) 선결조건인데, 그것은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62만명 정도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52만2000명은 당시에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현 안보상황,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경협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병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어제(5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하며 군 병력에 대해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 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