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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해제. /자료사진=뉴시스 |
절대농지 해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22일)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면서 ‘절대농지’ 추가 해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쌀농사 풍년으로 현재 가마니(80kg)당 쌀 가격이 13만800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한해 쌀 생산량은 430만톤에 이르지만 쌀 소비량은 390만톤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다 해마다 소비량이 줄어 가격도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2㎏씩 줄어 지난해에는 63㎏까지 떨어졌다.
절대농지란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돼 농사 용도로만 쓰일 수 있는 땅이다. 전체 벼 재배 면적 78만헥타르 가운데 90%이상이 절대농지에 속해 있어 정부는 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절대농지를 조금씩 해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