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저운임·중간착취·최저입찰' 개혁 요구…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화물연대 파업이유. 9일 오후 부산 남구 감만부두 인근의 한 화물차 주차장에 트레일러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운송 제도 개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오늘(10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물류시장 제도개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저운임과 중간착취, 최저입찰로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화물노동자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도로 위 국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화물운송시장 개혁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이번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도 함께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화물연대와 철도노동자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야기되니 과적을 허용하겠다’는 국토부 장관발언을 거론하며 “장관의 발언은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을 죽이겠다는 처사”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철도파업이 2주째에 접어들어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시의 30~40%로 줄어든 상황에서 화물연대도 파업에 가세해 물류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앙수송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운송 거부자 및 방해자에 대해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자가용 화물차에 유상운송을 허가해 물류 차질을 줄일 계횎이다. 현재까지 대체 수송에 투입되는 화물차는 200여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