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송원영 뉴스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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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재개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실손의료보험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이번 국감에서 보험권 화두로 떠오른 실손보험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질의와 답변이 오갔는지 짚어봤다. 


◆생보사, 환경미화원·무직 남성·군인 등 직업 차별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이 무직 남성과 군인,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실제 일부 보험사가 위험직종으로 분류된 직업뿐만 아니라 학원생과 재수생, 고시준비생까지도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60세 이하 남성무직자의 실손·재해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다.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용직, 배달원 등의 직군은 실손·재해보험 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직업군을 특정한 보험사도 있었다. KDB생명은 남자무직, 무직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현대라이프는 오토바이·자동차 경주선수와 보험설계사, 중개인 등의 가입을 받지 않았다.


특수병과 군인의 경우 교보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사가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해 상품가입을 허용했다. KDB생명은 가입 불가 직업군에 ‘하사관과 준위’로 기재해 계급에 따라 가입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30세 이상 남성이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인 경우 상해보험을 들지 못하도록 기재했으며 ‘거리 미화원’ ‘쓰레기 수거원’ ‘건물외부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의 상해보험 가입도 거절하고 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지적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부당하게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실손보험 끼워팔기로 중복가입 피해 커져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실손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몇개를 들더라도 ‘비례보상’이 원칙인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중복가입해 보험료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실손보험 중복확인은 의무사항이지만 해마다 실손보험 중복 보험료가 늘고 있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3월 보험사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게 빌미가 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진 원장은 “공문은 당시 보험 중복가입 거절 이유로 인한 민원이 수십 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였지만 이를 곡해해 보험 중복가입을 받는 회사가 있다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끼워팔기로 소비자가 중복 가입하는 피해가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실손보험 단독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업계가 끼워팔기 하면서 실제 단독형 판매율은 3%에 그친다”며 “실손보험의 손실률이 120%나 되고 주상품인 보험상품의 손실률은 80%로 낮다 보니 보험사들이 단독형을 팔지 않고 (통합보험 등에) 끼워팔기하려는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 원장은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TF에서 실손보험 단독상품 활성화 관련 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료 차등화 제안

이밖에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한 사람이 한해 도수치료 명목으로만 177건, 3891만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사례가 파다하다”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을 많이 찾는 소비자에게는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해줘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제안에 진 원장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실손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