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이양, 국방부 "동맹조약 정상적 유지될 것, 우려 안해도 돼"

전작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9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미국이 한국에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이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에 전작권을 조기에 이양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차 수석은 CSIS 홈페이지에 게시한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라는 글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안에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원칙은 미국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됐지만 지난 2014년 10월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SCM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이 주요한 능력을 완전히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 한국군은 지휘통제, 정보능력 등과 같은 추가적인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차 수석이 제기한 전작권 조기 이양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돼도 한국과의 동맹조약은 아마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일정에 따라서 추진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