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자료사진=뉴스1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자료사진=뉴스1

탤런트 신은경과 코미디언 심형래, 이규태 일광공영 전 대표 등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 지난 14일 국세청은 신은경을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총 체납액은 12조3018억원으로 지난해 3조7832억원에서 무려 9조5186억원이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3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된다. 올해는 공개기준이 체납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체납자는 1인당(업체) 평균 체납액이 8억원인 가운데 박국태 전 CNH케미칼 투자자는 총 1223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왕'에 올랐다. 이어 고철도소매업을 하는 윤희열씨(40)와 김태영 킴스이십일 대표 등이 각각 514억원, 298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방위사업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은 2004년 종합소득세 등 199억38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배우 신은경씨(43)와 개그맨이자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심형래씨(58)도 각각 7억9600만원, 6억15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는 세월호 상선인 청해진해운이 법인세 등 53억1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도 종부세 364억8500만원 등을 납기일인 2014년 5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부문 2위에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또 3573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199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