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부가 로스쿨 재학생에 토지보상법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은 전주의 한 공사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
국토부 중토위는 지난해 11월7∼14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참여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24개 로스쿨로부터 실무수습 참여 의사를 전달 받았다.
중토위는 예비 법률전문가들에게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야 이해를 높이고 향후 관련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활용한 2주 과정의 로스쿨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실무수습생들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듣고 실제 진행 중인 재결·소송 사건 기록을 보면서 이를 검토한 보고서와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
또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실제 중토위 회의에 참관해 토지수용과 보상 절차를 지켜보는 기회도 경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