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청구, 민주당 "국정농단 시작이자 끝… 검찰개혁 출발점"

우병우 영장 청구.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우 전 수석은 구속돼야 마땅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도 모자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 등 적시된 죄목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또한 뒷수습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개인 비리 등 여죄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의 외압에 동조했을 뿐 아니라 시늉 수사, 황제 수사, 문풍지 대처 등 신조어만 양산했을 뿐"이라며 "특검은 검찰 내 썩은 살을 도려내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특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배신하는 꼴이 될 것이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어제(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