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올바른 결정" vs "독단적 추진"

사드 배치. 한미 양국은 오늘(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일부 포대가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주한미군 제공)

여야는 오늘(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드 체계 일부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안보에 있어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반대 여론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대한민국과 롯데그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핵 억제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드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오늘 오산기지에 도착했고, 성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한미는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드 추진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국민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추진 과정은 군사작전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대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안보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즉각 국방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사드 배치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날 공동발표를 통해 사드 일부 포대가 어제(6일) 미군 수송기를 통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